카고이케씨의 자택을 가택수색하고 있는 검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아베총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이미지출처 Youtube캡쳐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오사카시)이 정부와 오사카부(大阪府)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26일, 카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과 그의 부인이자 모리토모학원에서 운영중인 ‘츠카모토유치원’의 카고이케 준코(籠池諄子) 전 부원장에 대해 27일 오후 출두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조금 적정화 법위반과 사기의 혐의로 사정청취하여 용의가 인정되면 체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주 떳떳하게 “진실이 밝혀진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라며 출사표(?)를 내던진 카고이케 부부는 출두차량에서 가족과 지인, 지지자들에 손을 흔드는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정권의 실세에 붙어 편익을 취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사기꾼들일까요?

정권의 측근이든, 사기꾼이든 아베총리에게는 눈에 가시

공정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실체와 아베총리 혹은 그의 부인과의 관계가 들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정권의 측근으로서 아베총리가 지향하던 “강한 일본으로의 회귀”의 역군을 자처하며 편익을 취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베총리와 그의 부인과의 친분을 근거로 과감하게 나라,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재무성”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들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많은 일본인들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이 되든 아베총리에게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이들이 소위 말하는 “측근”이었다면, 아베총리는 이들 “우경화 동지”들을 위해 편익을 도모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기꾼”이라면, 사기꾼한테 놀아난 총리-일국의 정치수장-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아베정권의 기반이 흔들린다

오늘 때마침 아베총리의 비장의 여식(秘蔵っ子)라고 불리던 이나다 방위성장관이 남수단 자위대파병의 일지를 파기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겠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갖은 입방정과 불투명한 자위대 파병일처리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한 여성정치인인 이나다 방위성장관이 드디어 백의종군을 결심하게 된 아주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나다 방위성장관에 대해 무한쉴드(?)로 방패막이를 자처했던 아베총리는 당분간 인선책임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학재단인 “카케학원”의 편의 봐주기 문제 역시 아직 실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잊혀질뻔 했던 아베총리의 기반흔들기 “주역”인 카고이케씨의 검찰출두로 인해, 아베정권의 기반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 역시 20%대까지 떨어진 아베총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보이질 않습니다.
정권의 장기화가 낳은 오만과 헌법개정에 대한 과신.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국민의 “응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리라 보여집니다.

#일본사학문제 #아베정권

재팬인포 편집부(kim-sh1104@worldjb.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