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임대주택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어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 일본경제사를 논할때 빠지지 않는 워드가 몇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버블경제(거품경제)”이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도시재개발과 맞물려 부동산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땅값은 떨어질줄 몰랐다.
이른바 일본판 “부동산불패”시대였다. 그와 함께 주식,국채등의 유가증권 투자등도 활발하였고, 소비도 과열되어 제조,서비스기업도 호경기 덕을 톡톡히 보게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불패신화”를 맹신하여 은행의 융자를 받아 집을 사고, 토지를 샀다.
하지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법, 다량의 불량채권이 시중에 나돌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거대한 버블은 붕괴를 맞이한다.
향후 일본은 경제침체기를 맞게되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암흑기에 돌입하게 된다.

제2의 버블? 나 지금 떨고있니?

버블경제가 주는 교훈으로 인해 일본경제는 체질개선을 감행하는 동시에, 부동산투자(혹은 투기)에 대한 감시의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금융청과 일본은행이다.

이 두군데가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임대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과다건설이다.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우리나라로 치면,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 착공된 임대주택이 전년대비 10.5%가 늘어 41만8500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건설붐의 배경에는 토지소유주들이 개인상속세 대책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임대주택 건설이 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진 지방은행과 신용금고가 수익확보를 위한 “빵빵한 융자”라는 존재가 있다.

일본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은행과 신용금고의 부동산융자는 2017년 3월말로 전년대비 6.4%증가한 87조5517억엔에 이르며, 특히 규슈(九州)지방의 융자과열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일본금융청과 일본은행이 “위기의식”을 갖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절벽시대 그리고 남아도는 집

일본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다양한 불안요소를 낳고 있고, 이런한 불안은 경기로 반영되어 기업의 투자위축과 가계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

일본정부는 이런한 경기위축을 “조기진화”하기 위해, 부동산과열을 못 본 척한게 사실이다.

일본금융청과 일본은행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집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 그리고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근시안적인 “위험한 융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금융청은 융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것을 시중 금융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대해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권고등과 함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충분하다.
“부동산 융자! 삽질 좀 그만하시지!”
라는 초강력 코멘트와 함께 말이다.